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5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일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체험관 설립 목적(안 제1조)

❍ 위치 및 기능(안 제2조 및 제3조)

❍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

❍ 안전교육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2016년과 2017년의 경주·포항 등 동해안 지역 지진, 2018년 용산구 상가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처능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체험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현재 인천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인천,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북 등 6개소

❍ 또한 2015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과정에‘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을 추가했으며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규 교육과정 중 반드시‘안전’단원을 두도록 하고 초·중·고교 모든 학생이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인계층 체험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 등 안전교육이 전 계층·전 연령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 조례안은「소방기본법」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시설인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 2021년 9월에 개관예정임에 따라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설 개요>

○ (사업기간) 2018. 10월 ∼ 2021. 09월

○ (위    치) 서구 봉오재1로 120(루원시티 공원부지 내)

○ (사업규모) 4/1층, 부지 9,784㎡, 연면적 7,074㎡

○ (체험구성) 항공·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 20개 체험시설

○ (총사업비) 30,700백만원(교부세 10,000 / 市 20,7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계		30,700	1,000	4,000	11,760	13,940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10,000	1,000	4,000	5,000	-
시비	소계	20,700	-	-	6,760	13,940
	소방특별회계	-	-	-	2,760	-
	수도권특별회계	-	-	-	4,000	13,940

※ 사업비 30,700백만원(건축비 21,700백만원, 전시체험시설 9,000백만원)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개정

- 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 제3조) 체험관의 위치 및 기능

- 인천시 서구에 건립 중인 체험관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체험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3.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4. 교통ㆍ항공ㆍ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5.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6.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고로, 체험관은 항공·해양특성화 등 7개 체험존과 20개 체험시설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체험기획팀(5명), 체험지원팀(4명), 체험운영팀(16명) 등 3개 팀 25명이 배치될 예정임.

❍ (안 제4조) 체험관 개관 및 휴관

- 안 제4조에서는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함.

- 개관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퇴근시간 1시간 전에 개관을 종료하고 시설물을 정비･정돈하여 다음날 개관을 준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 휴관일은 일요일 및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편의 및 가족단위 이용객에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요일은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휴관일

① 일요일 및 월요일

② 1월 1일

③ 설날 및 추석 연휴

④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2021년 기준>

개관일	법정공휴일	휴관일
		계	일ㆍ월요일	기 타 (공휴일 다음날 등)
253일	64일	112일	104	8

- 다만, 타 지역 대부분 체험관은 기본적으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휴관일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체험관의 연간 휴관일 및 개관일과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체험관 세부적 운영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 ~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 규정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체험관 무료 이용 및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제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 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시설의 이용 측면보다는 시민들의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 대처능력과 안전사고 경각심 등의 폭넓은 제고를 위한 공공성 측면 등을 더욱 크게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체험 기회와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이용료는 서비스 등을 사용ㆍ소비ㆍ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비용인데 안전교육은 이런 서비스라기보다는 시의 책무이자 시가 공급해야하는 당연한 공공재이며 유료로 체험관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안전교육이 위축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현재 8개의 체험관을 운영 중인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유료화를 통해 얻는 수익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관한‘서울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당초에는 유료로 운영하다가 동일한 사유로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국내 체험관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타 시·도 체험관 운영 현황>

시 설 명 (개관일)	입장료	휴관일	운영시간	비 고
서울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03.03.06)	무 료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09:00 ∼ 17:00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10.05.25)	무 료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09:00 ∼ 17:00
부산119 안전체험관 (‘16.05.03)	무 료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공휴일 다음날	09:00 ∼ 18:00	월요일 휴관운영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08.08.26)	무 료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09:00 ∼ 18:00
울산안전체험관 (‘18.09.04)	-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 학생 무 료 - 일반 3,000∼6,000 (단체 2,000∼4,000)	- 1월1일 - 설날 및 추석날 - 공휴일 다음날	09:00 ∼ 18:00	월요일 휴관운영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16.03.04)	무 료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10:00 ∼ 17:00	실제운영 명칭(조례와 상이)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13.04.03)	유료(1,000∼8,000)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09:00 ∼ 18:00
제주안전체험관 (‘20.11.03)	무 료	- 1월1일 - 설날 및 추석 연휴 - 매주 월요일	09:00 ∼ 18:00	조례 일부개정(20.10.14.) ( 제주소방안전체험관 ⇒ 제주안전체험관 )

❍ (안 제7조 ~ 제8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또는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체험관 입장 제한 규정과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아트센터인천, 어린이과학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시·도 운영 중인 8개 체험관 중 1곳(제주)을 제외한 7개의 체험관에서 입장 및 행위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공공시설인 체험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일반 시민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 소방체험관 설립·운영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6.안전관리 기준)에도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1)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라.(생략)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시·도 체험관 입장 및 행위 제한 등 규정 현황>

시 설 명	입장제한 규정	행위제한 규정	보험가입 규정
서울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제4조(이용대상자)	제7조(행위의 제한)	제11조(보험가입)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
부산 119 안전체험관	제7조(입장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제10조(보험가입)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제5조(이용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제12조(보험가입)
울산안전체험관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3조(보험가입)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제6조(이용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제10조(보험가입)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제4조(입장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제12조(보험가입)
제주안전체험관	×	×	×

- 다만,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안전관리 기준이 있으며, 타 시·도 대부분의 체험관이 이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 동 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 제9조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관련

-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10조(시행규칙)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정안	수정안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올해 9월 개관예정인‘인천국민안전체험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소방기본법」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소방체험관 설립 및 운영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함.

❍ 다만, 소관부서에서 산정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체험관 운영비의 경우 개관년도인 올해 8억 29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3~14억의 운영비가 소요 예상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시비)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 계
세출	특별 회계	828,690 (6개월)	1,303,937	1,343,055	1,383,347	1,424,847	6,283,876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체험관 개관목적은 많은 시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가족들이 주로 방문하게 되는 토․일요일에 체험관을 개관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체험관 휴관일에서 일요일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소방본부장) 전국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토ㆍ일요일에 개관한다고 해서 체험인원이 많지 않으며, 직원의 피로누적을 해소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려는 것임.

❍ 연간 운영비가 8~10억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는?

⇒ (소방본부장)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시길 요청드림.

❍ 체험관 인력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소방본부장) 당초 3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3개팀 25명만 반영되어 운영 준비중임.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는 용역 및 보조인력 충원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

❍ 체험시설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체험시설별 세부현황 자료로 요청드림.

⇒ (소방본부장) 항공·해양특성화 등 8개 체험존과 22개 체험시설을 운영계획 중임.

❍ 주말에 가족단위로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입장에서는 일요일 휴관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소방본부장) 타 시ㆍ도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체험관 방문 인원이 많지 않음. 일단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일요일도 개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체험관을 307억이나 들여서 개관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소방본부장) 추후 운영 ․ 분석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체험관 준공 및 개관일정은?

⇒ (소방본부장) 9월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원은 7월까지 배치하여 사전교육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체험관은 다른 소방시설과는 달리 시민들과 더 친숙한 시설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함께 해야 할 것임. 또한 운영하다가 휴관일을 조정하겠다는 것도 운영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임.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휴관은 재검토가 필요함.

(당부 및 검토 요청)

❍ 8개 체험존 22개 체험시설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 (소방본부장) 1개 체험존별로 약 100분정도 소요되고 체험인원은 프로그램별로 20명~40명 등 각기 다름.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은 반드시 필요함.

❍ 전국에 있는 체험관과 비교해서 인천에만 있는 체험시설이 있는지?

⇒ (소방본부장) 인천에 항만이 있어서 인천에 특화된 해양항공안전 체험존이 있음.

❍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체험은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체험이 딱딱하게 운영되기 보다는 즐겁고 재밌는 체험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특화된 이벤트를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구상이 필요함.

(당부 및 검토 요청)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체험관 휴관일 중 일요일은 제외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로 보험가입 및 시행규칙 규정 신설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월요일

안 제8조제1항 제1호 중 “취사”를 “음식물을 섭취하는”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생략) 1. 일요일 및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③ (생략) ④ (생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매주 월요일 2. ------- 3. -------------- 4.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생략)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1. ------ 음식물을 섭취하는 -- 2. ------------------------ ------------------ 3. ------------------------ ------------------ ② (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에 둔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체험 교육

3. 화재·전기·가스·승강기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교육

4. 교통ㆍ항공ㆍ해양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체험 교육

5. 지진·태풍·호우 대비 안전수칙과 대피자세 체험 교육

6. 심폐소생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체험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체험관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